尹대통령 “文정부, 국가 빚 400조원 늘려…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종합)

2025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국무회의
“일·가정 양립 등 육아 3대 분야 중점”
“영세 소상공인 年30만원 배달비 지원”
보건의료 분야 5년간 20조원 이상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며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세부 항목을 소개하면서 우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8.27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을 위한 예산을 언급했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선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4.8.27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관련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 재정투자는 올해 26조 5000억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