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수급·차상위 노인에 간병비 지원 추진…연 최대 120만원

최대호 기자 2024. 8. 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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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임기 후반기 신규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간병 SOS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힘에 따라 경기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사업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환자 본인에게 간병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간병 SOS 지원 사업 예산 확보와 함께 31개 시군 수요조사에 나서는 한편, 10월 중 간병 서비스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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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등 사업 준비 본격 돌입…내년 시행 목표
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기 후반기 신규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간병 SOS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힘에 따라 경기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사업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도에 따르면 '간병 SOS 지원'은 국가 간병 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이다. 도내 거주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자 본인에게 간병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간병 SOS 지원 사업 예산 확보와 함께 31개 시군 수요조사에 나서는 한편, 10월 중 간병 서비스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선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 권익 보호 방안 △간병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그 밖의 간병 서비스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의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지속 상승하며 저소득 노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8조 원을 넘었고, 2025년엔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가 부담하는 일평균 간병비는 12만 7000원에 달한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2020년 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보호자에게 휴식과 일상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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