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간호법, 민생 본회의 마지막 퍼즐…민주당 나서야"

김상훈(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PA(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원포인트 상임위원회 소집을 제안한다"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가운데 하나다.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28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드디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며 "22대 국회는 탄핵 청문회 등으로 시작부터 정쟁 국회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여야가 정쟁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이후 국민들의 기대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보호법을 시작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예금자보험법과 서민금융지원법을 의결했고 각 상임위별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만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 지난 3월 1만165명이던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6000명 수준으로 넉 달 만에 57.4% 증가했다"며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 제정안은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 법안이자 양당 수석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간호법은 비쟁점 민생법안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법안 논의가 늦어져 본회의 통과가 불발되면 국민들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오늘이라도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쟁점 사안을 해소한 법안을 들고 오면 28일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