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속도내자”…서울시, 전자투표 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시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 사업
빠른 의사결정으로 사업 속도 기대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용산 산호아파트.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매경DB]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 총회 등의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 약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매칭하고,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8·8 주택대책에서 조합원 총회 시 온라인 투표 등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현장총회에서 직접 투표에만 의존하고 있다.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투표 사용이 활성화되면 무리한 서면결의서 징구, 과도한 홍보요원(OS) 동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총회 개최를 둘러싼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회 준비에 걸리는 기간과 홍보요원 인건비를 절감해 조합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조합이 전자투표 도입의 장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회 등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전자투표 시행 현장을 직접 관찰해 전자투표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