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조 슈퍼예산 짠 복지부, 초고령화 여파에 노인 배정 2조 늘려

[2025년 예산안]복지부 내년 예산 125조6565억..2년새 21조 증가

보건복지부 예산이 4대 보험 수급자 증가와 노인 및 취약 계층 보호 확대, 의료 개혁 등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로 120조원을 돌파했다.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긴 후 증가세가 가팔라진 모습이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한데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을 확대하고 있어 복지 예산은 당분간 증가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 편성 예산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보육예산 제외 기준) 대비 8조6120억원이 증가했다.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추진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부로 이관되는 보육예산 5조3300억원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2년새에 약 21조가 급증한 셈이다.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18.6%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가 높아졌다.

복지부 예산의 급격한 확대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인구 구조와 맞물려있다. 사회복지 비용은 내년에 107조2442억원으로 총 7조6658억원이 늘어나는데, 이 중 공적연금 증가폭만 5조원이 넘는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말하는데, 특별한 정책 변화는 없었지만 물가상승률이 2.7%로 반영되고 수급자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노인 대상 예산도 1조8430억원이 늘어난다. 기초연금 금액이 2.6% 인상되면서 지급액이 월 33만4810원에서 34만3510원으로 많아져 관련 예산만 1조6631억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금액을 월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수급자 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 노인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복지부는 노인일자리를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확대하고,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단가도 올릴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예산도 7399억원이 증가한다. 정부가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인 6.42% 인상(4인가구 기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 월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의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 내년 생계급여를 받는 4인가구 소득 인정액은 올해 월 183만3572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195만1287원 이하로 껑충 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이 9489억원 늘어나게 되는데, 의료급여기금 누적 적립금 우선활용으로 일부 절감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약 7400억원 증가에 그쳤다.

복지부는 아울러 자활사업 확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 보호출산 아동 긴급위탁보호비 신설, 입양시 예비양부모 조사 등 주요 사업에 내년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