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필리핀 이모, '강남 엄빠' 전유물? 임금 차등 지급, 만사 OK일까?

-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돌봄자격증·어학능력 검증 후 선발
- 선정된 157가구 中 절반 이상, 강남권 거주 '비용 논란'
- 8시간 고용시 238만원, 중소기업 평균 월급에 맞먹는 수준
- 외국인 차등 임금 도입 시 수출·입 통상 관계 마찰 우려
- 실제 베이비시터 시장, 사적 계약관계 많아 내국인 인력 수요 높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8월 27일 (수요일)

■ 대담 :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85만원' 홍콩식 가사도우미, 저출생 해법 될까 "연구 결과 글쎄"

- 워킹맘 노동 부담 완화엔 일조하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으론 부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야기 남보다 한 발짝 앞서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천기누설 오늘도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에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하 천소라)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오늘 천기누설 주제는 교수님도 굉장히 밀접한 주제 '워킹맘' 이런 주제로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오늘 준비한 파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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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음성 >

필리핀 정부가 인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필리핀의 가사 관리사 100명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미리 신청한 국내 가정에서 다음 달부터 돌봄과 가사를 맡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도 많아 얼마 전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다 보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남 엄마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외국인 근로자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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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현 : 강남 엄마들의 전유물이다. 다음 주 국내 최초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도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이 돌봄과 가사를 도맡아주는 '헬퍼'들. 필요하죠?

◇ 천소라 : 너무 필요하죠. 제가 워킹맘을 일반화시키기 어렵긴 하지만

◆ 조태현 : 굉장히 절실한 표정이었습니다.

◇ 천소라 : 사실은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지금 저도 나올 때 아이 자는 걸 보고 나왔는데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 조태현 : 보통 애 한 명을 키우려면 어른 둘이 붙어도 버겁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건 누가...

◇ 천소라 : 예 저희 집에 계시는 남편이.

◆ 조태현 : 부군께서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 100명 국내에 입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했다는 겁니까?

◇ 천소라 : 네 일단 지금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고요. 나이가 24세에서 38세 그리고 청소라든지 요리 이런 것들을 780시간 이상 훈련을 받은 숙련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 조태현 : 가사의 전문가들이다.

◇ 천소라 : 네. 그리고 건강검진이라든지 신원 검증을 받았고 그리고 공인 돌봄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언어적인 문제가 사실 이슈일 텐데 한국어 시험과 영어 면접을 통과한 100명을 선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2개 국어를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군요. 서울시에서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157가구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가구들이 선정됐습니까?

◇ 천소라 : 일단은 지역별로 분포를 보면 전체 157개 가구 중에서 약 59건은 강남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34%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수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었는데 경쟁률이 벌써 집계된 바에 의하면 1위였다고 해요. 그리고 신청 가구의 대부분도 좀 강남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절반 이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청자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집중이 되어 있지만 선발된 결과를 보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비율 자체가 강남권이 좀 높긴 하고요. 그리고 맞벌이 다자녀 가구가 좀 비중이 높았고요. 대부분 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 그러니까 7세 이하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좀 많이 선호를 했었고, 주 5회 이상을 신청한 가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풀타임보다는 4시간을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고 신청 기간도 최대 기간이 6개월을 전체 신청한 시청자가 제일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조태현 : 워킹맘 입장에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4시간이 제일 인기가 많을까요?

◇ 천소라 : 일단은 2살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 등원 하원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우리가 통근하는 거리라든지 시간을 고려하면 등원 시간보다 더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등원 시간의 공백, 하원도 마찬가지. 5시에 칼퇴 해가지고 막 달려가야 되는 이런 엄마 아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원 도우미 이렇게 따로 사실은 사적으로 많이 고용을 하잖아요.

◆ 조태현 : 맞아요.

◇ 천소라 : 그래서 그 앞에 2시간 뒤에 2시간 돌봄 공백이 있는 시간들인데 그때 집중적인 수요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허용하지 않을까. 제가 어떤 시간대를 선정했는지 자세히 볼 수 없겠지만 그런 추측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굉장히 절실하게 와 닿는 생생한 정보였습니다. 당사자시라서 아무래도.

◇ 천소라 : 네네 맞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가구도 그렇고 선발된 가구도 그렇고 강남권이 많았어요. 강남권이 많다는 거는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강남에 계신 분들 상대적으로 부유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됐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천소라 : 네 전혀 무관한 아닐 것 같고요. 또 가사근로자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이라든지 어떤 4대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요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4시간 정도 사용을 한다 하면 월평균으로 한 119만 원이고요. 8시간을 사용한다 하면 238만 원입니다.

◆ 조태현 : 만만치 않구나.

◇ 천소라 : 네 그래서 우선은 다 지불 가능한 여건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학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학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강남권의 영어 유치원 같은 부가적인 혜택들도 누릴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 조태현 : 그러면은 급여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어 교육까지 주신다면은?

◇ 천소라 : '영유(영어유치원)보다 싸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고요.

◆ 조태현 : 맞아요. '영유'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서울시가 법무부에다가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건의도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할지 여부는 좀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다른 중산층도 이용하는데 부담이 좀 줄어들긴 하겠어요.

◇ 천소라 : 어쨌든 비용 측면에서만 보면 일단은 지금 8시간이 238만 원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30~40대가 다 대기업에 근무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평균 연봉에서 월급에서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한 286만 원 정도 돼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맞벌이 가정이면 5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의 월급이 온전히 들어가 되는 상황이죠. 근데 좀 비용적으로 크게 메리트가 다가온다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도의적 문제가 제일 걸리기는 해요. 근데 도의적인 문제는 일단은 좀 빼놓기로 하고요. 우리나라 노동법이나 ILO.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 규약에 따랐을 때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가능은 한 겁니까?

◇ 천소라 : 일단은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탈퇴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고요. 현실적으로 국내법상에도 근로기준법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 고용법에도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또 탈퇴하게 되면 사실은 노동기구법만 문제인 게 아니라 이것 또 우리가 교역을 많이 하는 FTA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어떤 차별적인 임금을 적용한다 하면 통상 마찰의 소지로 사실은 번질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거랑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거랑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쪽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보고서가 있잖아요. '법적 제약을 우회해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온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별 이용자 가정에서 중개기관 없이 외국인과 사적 계약을 맺고 직고용을 해보자 이런 모델이었거든요. 이거 현실성 있는 대안입니까?

◇ 천소라 : 현실적으로 말은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때 보고서 나오고 나서 사실 관심과 주목을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요.

◆ 조태현 : 비판도 많이 받았죠.

◇ 천소라 : 네. 어쨌든 그래도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근로 기준법에서 따르면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보험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아야 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저도 이모님을 많이 구해봤지만 사적 계약고용 형태로 많이 계약을 맺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사 사용인이라고 해서 이런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알음알음 구하기도 하고 사실은 구인 구직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용하다 보면 항상 경쟁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임금을 올리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책정하는 내국인의 이모님에 대한 가격 사실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한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 조태현 :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고요.

◇ 천소라 : 그리고 사적 고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내국인 아니면 조선족으로 구분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차별이 조금 있긴 한데 내국인 프리미엄이 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구해 보다 보면 얼마나 이모님을 구하기 어려운가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결국에는 임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조태현 : 저도 필요했을 때 조금 알아는 봤었는데 바로 포기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결국에는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 경제 규모나 이런 걸 따졌을 때 낮은 편은 아니잖아요.

◇ 천소라 : 이번에도 사실은 최저임금 논의할 때 노동자 측과 사용자, 경영자 측에 근거하는 자료들을 비교할 때 시선이 완전히 달라서 통계들을 보면 저는 중립적인 시각을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수준 자체만 놓고 보면 OECD의 좀 낮은 수준인 거죠.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만 또 샘플을 나눠서 보면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하지만 비교를 위해서는 그럼 소득 대비 했을 때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살펴보면 상위권인 거죠. 물가 상승률을 다 고려해도 최저임금이 상승 속도가 빠른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수준은 아직 만 원은 안 된 거죠. 9,860원.

◆ 조태현 : 내년에는 넘죠.

◇ 천소라 : 내년에는 넘죠. 현재 수준은 그렇고 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급 했을 때는 맞벌이 가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 식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자는 건데 이게 이 제도가 뭡니까?

◇ 천소라 :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고용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홍콩과 싱가포르를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다인종 국가이기도 하고 이 제도가 사실은 1970년대부터 굉장히 점진적으로 시행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비용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홍콩 같은 경우에는 가사도우미 그리고 돌봄 도우미 사실은 수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월 100만 원 이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는 또 월급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거도 제공해야 하고 식비도 제공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월평균 한 60만 원 정도 주긴 하는데 여기에 식사, 주거 그리고 의료비, 항공료 같은 고용안정비 등도 추가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적 계약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사실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또 다른 노동 산업으로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 조태현 : 그렇죠. 최저임금도 안 준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주는 다른 쪽으로 이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직장에서 벗어나서 불법 체류를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천소라 : 그래서 만약에 불법 체류자가 된다면 이용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는 형태로 어떤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도 적정 보증금 형태를 일정 수준 이하로 된다면 그거 물고 차라리 고용하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비용이 낮아지는 대신에 그분들의 이탈이라든지 유인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애를 보다가 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도우미들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논의 사실은 필요한 거죠.

◆ 조태현 : 거기다 아까 도의적인 문제도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가 하기 어려워서 외국인을 고용을 하면서 임금을 차별을 한다? 그러면 이건 또 도의적인 문제도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현실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겠네요. 이렇게 차등하는 게.

◇ 천소라 : 일단은 차등을 하려면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당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사실은 차등해야 한다는 그 논거 자체가 보통 돌봄이라든지 서비스업 생산 직군 같은 분야들이 생산성이 좀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외국인에 대한 어떤 차등을 둔다면 ILO라든지 이런 법상에서 구체화시켜서 실행 가능하게 할지 많은 장벽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걸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뭐랄까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된 게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가사를 도와주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겠다, 해서 나온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저출생의 해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 천소라 :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고용노동부에서 그 후에 또 세미나 토론회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노동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한다고 해서 그 고용한 국가들 홍콩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 자체에 유의미하게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찾기 어려웠다 이런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은에서 올 초에 많은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 보고서들이 나왔었는데 제가 주목했던 보고서 중에 하나가 그 원인을 다각도로 조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경쟁 압력, 주거 불안 그리고 양육 불안 그리고 고용 불안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이 얽혀서 나온 거 거든요.

◆ 조태현 :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 천소라 : 네. 그 복잡한 원인들의 결과치가 바로 저출생인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워킹맘의 노동 부담 완화에는 일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선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사실은 지금은 크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고용 부담이라든지 주거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는 엄마 아빠들이 더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법까지는 사실 장기적인 시계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단기적 해방책은 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돌봄 인력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는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근본적인 효과는 없지만 일부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이런 도우미보다는 역시 이민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본 거 아닙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 천소라 :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자체가 지금 고용허가제 형태라든지 전문 고용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민 정책과는 조금 지금 다른 결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생각해 봤을 때 제조업이나 조선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들은 사실은 내국인들이 많이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들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 조태현 : 힘드니까.

◇ 천소라 :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는 외국 인력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산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 논의가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정말 한국의 생산성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 조태현 : 뻔하죠.

◇ 천소라 :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기에는 우리가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면 좀 보완해 나가면서 정책 설계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럼 끝으로 이거 짧게 좀 말씀 여쭤볼게요. 가사도우미가 꼭 필요하긴 한데 이 제도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어떤 점이 더 보강되면 좋을 것 같으세요?

◇ 천소라 : 우선은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분한테 쓰고 싶거든요. 그리고 돈만 있다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 잘 통하고 그래도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내국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좀 보완책은... 이게 또 말이 좀 중구난방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사실은 다른 쪽에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섹터들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어쨌든 가능한 구조라면 이탈을 100% 차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것을 어떻게 막아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관리 감독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가격이고요.

◆ 조태현 : 어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전해드린 가사도우미 임금 차등 지급 논란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천소라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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