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에 전자투표 지원…재개발 속도 높인다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15개 조합에 서비스업체 매칭·비용 50%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발 빠른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조합에 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조합 총회·대의원회 등에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하는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단기간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자투표 제도 도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몰라 서면결의서와 현장총회의 직접 투표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시는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또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 보다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전반적인 정비사업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리한 서면결의서 징구, 과도한 홍보요원(OS) 동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총회 개최를 둘러싼 많은 문제가 많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총회 준비에 걸리는 기간과 홍보요원 인건비를 절감해 조합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를 열 예정인 조합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매칭하고, 최대 1천만원 범위에서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대상은 ▲ 전자투표 도입 효과 및 필요성이 높은 구역 ▲ 조합운영실적 ▲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 의견을 고려해 뽑게 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 조합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조합이 전자투표 도입의 장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회 등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전자투표 시행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전자투표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도록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약 50곳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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