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천안시의회, 후반기 특위 구성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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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와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후반기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양 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움직임이 활발하다.
후반기 들어 아산시의회는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도 가동한다.
9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활동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시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 전반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집행부가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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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정상화 촉구 특위 구성 추진
[아산]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와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후반기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양 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부 특위는 구성과 활동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5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이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탄소중립 특위는 김미영, 김희영, 김은복, 김미성, 윤원준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1년간 활동한다. 활동기간 탄소중립 특위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에 나선다.
후반기 들어 아산시의회는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도 가동한다. 특위는 윤원준 의원과 신미진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선임했다. 특위 위원은 맹의석, 김미성, 김미영, 김은복 의원이 참여했다. 건축·감리 특위는 120일간 활동하며 감리보고서 검토 등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 및 건축물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의 개선책을 마련한다.
아산시의회는 전반기도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운영했다. 9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활동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시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 전반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집행부가 반발하기도 했다.
천안시의회는 9월 2일 개회하는 272회 임시회에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됐다. 결의안에는 6개월 간 활동할 특위 위원으로 김길자, 류제국, 이상구, 배성민, 이지원, 정선희, 김철환, 이병하, 복아영 9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복아영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됐지만 천안시 비협조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며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인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관련 운영 실태를 특위에서 점검하고 임의조항인 지자체 인사청문회 개최를 강제조항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 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달 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무슨 인사청문회 한다고 그래서 자꾸 시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인사청문회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만큼 결의안 통과로 인사청문회 정상화 촉구 특위가 가동하면 천안시와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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