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딥페이크 범죄 근절 대책 마련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27일 “이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대학에서는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돼 논란이 됐다. 아울러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에 활용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과 교사, 여군 등은 성인은 물론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이 대표가 지시한 대책에는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유포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면서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