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딥페이크 범죄 근절’ 대책 마련 지시

“제작·배포자 강력 처벌 규정 강구”
여가위·과방위·법사위 등 TF 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1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마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당에 지시했다. 민주당은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의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당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지시한 딥페이크 범죄 근절 대책 방안 마련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공포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성인과 대학가를 넘어 군인과 고등학생, 중학생들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사법당국은 물론 국회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국회 여가위를 중심으로 과방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와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퇴원해, 오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재로 당부에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를 위해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돼 있던 봉하마을 및 평산마을 방문 일정은 물론 25일로 잡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도 연기됐다.

이 대표의 당무 복귀로 한 대표와의 회담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예정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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