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식품부 예산안 올해보다 2.2% 증가…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1%p적어

핵심요약

올해보다 4104억원 늘어난 18조 7496억원 규모로 편성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3.2%보다 낮고 2020년(4.4% 증가) 이후 농식품부 최저 증가율
개식용종 전·폐업지원에 544억 신규편성…9월 세부내용 발표
재해대응 SOC 투자 473억 확대, 농신보 출연 1500억원으로 늘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농식품부 제공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2% 증가한 18조7천억원대로 편성됐다. 농가 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농업 경쟁력 제고 등에 중점 편성될 전망이다.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에 54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이 18조749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대비 2.2%, 4104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내년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는 1%p 적은 규모며 농식품부 예산으로는 4.4%가 증가한 지난 2020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정부는 우선 농업직불제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예산을 6조8045억원에서 7조170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해 현재 ha당 100~205만원 수준을 136만원 ~ 215만원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수입안정보험은 대상품목을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려 본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올해보다 473억원 확대하고 경영회생자금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농신보 출연은 3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에는 1045억원을 투입한다.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 리모델링에 3년간 19억원을, 체류형 복합단지신규 조성에 3년간 4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5천명 선발해 1136억원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단지 10개소 추가 조성에 308억원을, 농지구입 자금 부족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도 지원에 19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은 4조7197억원으로 올해보다 1463억원 증액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과수 수급안정을 위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3개소 신규 조성에 13억원을, 냉해예방을 위해 이동형 열풍방상팬 구비에 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과수 계약재배를 631억원에서 926억원 규모로, 농산물 비축을 7249억원에서 8125억원 규모로 각각 확대하고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지원에도 10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쌀 수급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정부양곡 비축에 1조7322억원을 투입해 45만톤을 유지하고 해외원조를 위한 예산도 1901억원으로 늘려 물량을 10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으로는 모두 127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799억원 늘어난 규모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해 모두 381억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왕진버스 지원 대상을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에 따라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는 전·폐업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도축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상금과 철거비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544억원을 신규편성한 가운데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9월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해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며, 만약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에서 내용이 달라진다면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국회 단계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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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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