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사정 나아진다"…국세감면, 올해보다 6.6조 증가

[2025년 예산안]

국세 수입 전망/그래픽=김지영

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 예산보다 15조1000억원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기업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감면은 올해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나며 3년 연속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넘길 전망이다. 기업 투자분에 세금을 더 깎아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영향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4.1%(15조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실제 내년 세수 증가폭은 올해 예산 대비보다 클 전망이다. 올해 국세 수입 실적이 목표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조원 덜 걷혔다. 7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동일하게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올해 예산 대비 33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다음달 중 올해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내년 법인세는 올해 기업실적 호조 등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14%(10조8000억원) 증가한 8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1.8%(2조2000억원) 늘어난 128조원으로 잡았다. 세부적으로 임금 상승 및 취업자수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2조7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자산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1조8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부가가치세는 올해와 비교해 8.1%(6조6000억원) 늘어난 88조원으로 예측됐다. 민간소비 증가 및 수입 확대 등에 따라서다.

이밖에 △상속증여세 12조8000억원(올해 대비 -12.7%) △증권거래세 3조8000억원(-28.6%)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1000억원(-1.4%) △종합부동산세 4조1000억원(+0.3%) △관세 8조4000억원(-5.6%) △교육세 6조원(-2%) 등으로 편성됐다.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그래픽=김지영

정부가 받을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 감면도 늘어난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총 78조원으로 올해(71조4000억원)보다 6조6000억원 증가한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포인트(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법은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값을 국세감면 법정한도로 정하고 있다. 방만한 조세감면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면서 이 조항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단 지적도 나온다.

국세감면액 증가는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 모두에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국세감면액은 49조9000원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33조2000억원이 중·저소득자 대상이다. 나머지 16조7000억원은 고소득자몫이다.

다만 비중으로 보면 중·저소득자 감면비중은 올해 66.8%에서 내년 66.6%로 소폭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 감면비중은 33.2%에서 33.4%로 늘어난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 지원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명목급여,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 등으로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규모가 자연증가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의 감면액이 중·저소득자에 비해 더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모두 감면액이 늘지만 대기업에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상 국세감면액의 대기업 비중은 올해 9.7%에서 내년 17.9%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R&D(연구개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