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역대 두 번째로 100조원 돌파

[2025 예산] 교육부 내년 예산안 104조 8767억원 편성
지방교부금 3.4조 증액…복지부 보육예산 5.4조 이관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 내년 예산안이 역대 두 번째로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육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되고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었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9조 879억원 늘어 202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예산안이 100조 원을 넘었다.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68조 8732억 원보다 3조 4062억 원 늘어난 72조 2794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와 연동해 내국세의 20.79%를 편성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조 4000억 원이 이관돼 교육부로 편성됐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도 32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 지자체가 늘봄학교에 맞는 분야별, 지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급한다.

이를 위해 '부처 협업형 늘봄프로그램 지원'에 108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도 212억 원을 책정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올해 15조 412억 원보다 8306억 원 늘어난 15조 8718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예산을 포함하면 올해 15조 5300억 원보다 8700억 원가량 증액된 16조 4000억 원 규모다.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규모는 올해보다 5929억 원 5조 3133억 원 규모로 짜였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돼 수혜 대상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약 150만 명으로 확대된다.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에는 내년에만 4877억 원을 지원한다.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 교수 충원, 교육과정 혁신 등 의학교육 질 담보를 위해 4048억 원을 지원한다.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829억 원을 편성했다.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내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8000억 원 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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