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받는 국가장학금…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까지 오른다

[2025년 예산안]
노인일자리 110만개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상한 월 150만원→250만원
의료개혁에는 5년간 20조원 이상 투입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긴축에 방점을 찍었다. 세수 여건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신경 쓰다 보니 가용한 수단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장학금 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 100만명인 대학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내년에 150만명으로 늘어난다. 올해까지 소득인정액 1~10구간 중에서 8구간 이하에만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9구간이 추가된다. 소득인정액이 많을수록 높은 구간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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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2조2000억원 증액…R&D 예산은 2023년 수준 웃돌 정도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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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차등을 줬다.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1~3구간 570만원, 4~6구간 420만원, 7~8구간 350만원이다. 9구간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받는다. 9구간 중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첫째·둘째 135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증액한 예산은 5929억원이다.

이 밖에 저소득층 대학생 4만2000명에게 지급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20만원이다. 대학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은 6만명 늘린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했던 꿈사다리 장학금은 저소득층 초등학생 5·6학년으로 확대한다.

국방 예산도 전체적으로 2조2000억원 늘렸다. 올해 165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20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8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책정했다. 간부들의 국민평형 관사와 1인 1실 숙소를 위한 예산도 2603억원 추가했다. 4만원의 1~4년차 동미참 훈련 참가비도 신설한다.

올해 대폭 삭감한 R&D(연구개발) 예산은 2023년(29조3000억원) 수준을 웃돌 수준까지 복원했다. 내년 R&D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2000억원(11.8%) 늘어난다. 특히 바이오 분야 전주기 협업 프로젝트 예산은 890억원 증액했다.

예산당국은 약자복지 예산도 강조한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183만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생계급여 예산만 따져도 9489억 늘어난다. 노인일자리(110만개)는 예산을 1583억원 늘려 올해보다 7만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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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원 지원…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1000만원→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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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선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자활근로 급여는 3.7% 인상한다. 대상자도 올해 6만9000명에서 3000명 늘린다.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자활성공금도 새롭게 지급한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는 정부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배 인상한다.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은 올해보다 4만7000호 확대한 25만2000호 공급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꿈의 스튜디오'는 10개 신설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선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는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은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동료 지원금 20만원도 신설했다. 의료개혁에는 5년 동안 20조원 이상 투입한다. 월 100만원인 필수과목 전공의 수당은 1개과에서 8개과로 늘린다. 의대증원에 따른 교수·교육시설 확충에도 4000억원 투입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은 50% 인상해 1500만원 지급한다. ODA(공적개발원조) 예산도 2000억원 늘렸다.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는 2만3000기에서 9만5000기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예산은 올해 1조2025억원에서 내년 2조1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0%로 잡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 부처 합심으로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해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