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거절에도…구호지원·민생협력 165억원 증액[2025 예산안]

통일부 내년 예산 1조554억원…2024년 대비 3.7% 감소
남북협력기금, 5.6% 감소…내년에도 감액
일반회계 48.2%, 탈북민 정착지원에 배정
'북한인권 개선' 항목 대부분은 센터 건립 예산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2년 7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통일부 직원들이 사무실 앞에 대기하고 있다. 2024.08.2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가 대북지원 및 북한인권 관련 항목을 늘려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27일 발표했다. 남북대화가 역대 최장기간 단절된 현 정세를 반영해 남북 교류·협력 예산은 또 감액됐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2025년 통일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2293억원)와 남북협력기금(8261억원)을 더해 모두 1조554억원으로 전년(2024년) 대비 3.7% 줄었다.

일반회계 예산은 3.3%(73억원) 증가했지만 남북협력기금이 5.6%(488억3800만원) 감소했다. 협력기금은 올해 사상 최대 폭인 28% 줄었는데, 내년에도 감액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14일) 기념사 및 8·15통일독트린 후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인권 개선, 탈북민 정착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협력기금을 보면 기금 운영비 27억원을 제외한 사업비 8233억9700만원 중 '인도적 문제해결' 항목이 6015억2300만원이었다. 협력기금에서 이 항목 비중이 73.1%다.

구호지원 항목이 1122억3000만원으로 16.5% 증가했으며,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민생협력 지원도 0.1% 늘어난 4758억8500만원이었다. 이로써 구호지원과 민생협력 총액은 164억9400만원 증가해 5881억15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의 수해 지원 제안도 거절한 상황에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인도지원 예산을 확대한 데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정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적 뒷받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예산은 21.3% 줄어 1064억6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 예산 규모는 35.0% 감액된 103억6800만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였다.

일반회계를 보면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1676억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807억8200만원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내년부터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위한 정착기본금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정부안이 반영됐다.

'인도적 문제해결' 항목 예산은 211억7400만원으로 60.8% 대폭 증액됐다. 일반회계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6%였다.

특히 '북한인권 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항목 예산이 124억4200만원으로 114.7% 늘었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이 106억8200만원으로, 해당 항목의 85.8%를 배정받았다.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웠지만 전시시설을 세우는 데 100억원 넘는 예산을 계획한 것이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예산은 9억4400만원으로 정해졌다.

북한정세분석 관련 예산은 37.2% 증가한 192억500만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남북회담 예산은 21.3% 감소해 2억4000만원에 그쳤으며, 사업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0.1%로 사실상 존재감이 사라졌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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