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폭 깎은 R&D 예산 내년엔 '복원'…"반도체 육성에 필요"

산업부, 내년도 예산안 첨단산업 육성·수출 활성화 등 방점
예상 밖 장기간 무더위에 전기요금 인상 시기 고민
안덕근 장관 "무더위 지나가면 전기요금 정상화 할 것"

올해 대폭 삭감돼 논란이 빚어졌던 연구개발(R&D) 관련 내년도 예산이 10% 정도 늘어나면서 전년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내년도 산업부 전체 예산안은 11조 5010억원으로 올해보다 218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R&D 관련 예산은 5조2790억원으로, 올해 대비 9.8% 늘렸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 나눠먹기'를 지적하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삭감에 나선 바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산업부가 관리하는 R&D 예산은 전년보다 10% 줄어든 4조8천억원 수준이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R&D 예산과 관련, 전년 수준을 회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면서 "작년에 줄었던 것을 키웠다. 예산당국과 협의 후 10%정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R&D 예산 증액과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깎은 건, 효율성 측면에서 잘 안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자는 취지였고, 이번 증액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육성 등 첨단산업 분야는 R&D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R&D 예산은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 분야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책정되고 산업부의 경우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래차 등 산업 활용도가 높은 첨단 사업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하면서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 등에 가장 방점을 뒀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올해보다 17.3% 증액했고, 수출 활성화 부문도 4.5%늘렸다.

안 장관은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수출이 경제성장 견인의 마지막 남은 엔진이라고 생각하고, 잠재성장률 끌어올리겠다"면서 "반도체 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핵심 주요 산업들이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수출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들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전기요금 인상' 입장을 재차 밝혔다. ·

한전의 적자 우려에 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올여름 무더위가 늦게까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은 인상할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2분기 조정된 이후 계속 동결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 사이 한전의 누적적자가 40조원대에 이르면서 요금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여름철 서민들의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3분기에도 인상을 유보했다.

안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전과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전력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전력 수급 상황의 구조적 문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특수 상황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 내년에도 이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력 수급 안정화 위해 재생과 원전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올해 12월 첫 시추 작업에 나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의 주관사 선정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의무 시추 차원에서 1차공 시추 들어가는 것이고, 석유가 나오고 안 나오고 결과를 정밀 분석해서 2차 시추공 위치를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2차공 시추부터는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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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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