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금은 1.5배···北 인권 예산은 두 배 늘려 [2025 예산]

'위기 탈북민' 지원 30→50명 늘려…제3국 출생 자녀 교육 인프라 개선
北 인도적 지원금,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73.1% 차지…총액은 484억 삭감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와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2024.6.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가 탈북민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올해 1000만 원에서 내년 1500만 원으로 1.5배 인상하고, 북한 인권 개선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린다.

통일부는 27일 '탈북민 정착지원금'의 1인 기준 기본금을 내년 1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비용'은 올해 예산안 57억 9400만 원의 약 두 배인 124억 4200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내년 탈북민 정착기본금의 지원 인원은 380명을 기준으로 잡았다. 인원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수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는 거의 1000명대였다가 2020년 이후로는 대폭 감소해 작년에는 196명이었다"며 "줄어든 입국자 수를 감안해서 지난해 기준 550명을 올해 380명으로 줄였다"라고 설명했다.

탈북민 정착지원금을 포함하는 '일반회계' 예산안은 탈북민의 성공 정착을 위한 종합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지원, 자유 통일에 대한 사회 역량을 결집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내년도 '취약계층 의료 지원'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피폭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 지원'을 각각 3억 원씩 추가 지원하며 위기 상황에 처한 탈북민 안정화 지원 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탈북 가정 학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 대안 교육기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교육부 한미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연수 참가 지원 재개 비용 1.7억원 △대안학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1억원 △대안교육기관교육환경 개선 3.7억원 등이 추가된다.

북한 인권 실상을 공론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도 △2026년 개관 예정인 국립북한인권센터 공사비에 107억 원 책정 △북한 인권 실태조사에 1억 원 추가 △북한 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데 기존 7.7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북한인권 민간단체에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금'은 기존 18.3억 원에서 29.6억 원으로 늘렸다. 북한의 경제·사회 실상에 대해 심층 조사를 추진하는 예산은 3.4억 원 증액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미래 지향적 첨단 현장형 통일교육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 당국자는 "'8·15 통일 독트린' 추진 관련,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구호 지원 및 민생협력 지원 예산에 165억 원을 증액했다"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5년 남북협력기금 총예산액은 올해 8745억 원 대비 484억 원이 삭감됐지만 '8·15 통일 독트린' 추진 관련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 예산은 분야별 사업비에서 6015억 원으로 책정돼 가장 높은 비중(73.1%)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 구호 지원은 올해 936억 원에서 내년 1122억 원(16.5%)으로 증가했다. 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질병과 빈곤 해소를 위한 민생협력지원금은 올해 4753억 원에서 6억 원(0.1%) 증가했다.

또 미래세대 통일 비전 확립을 위해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관 콘텐츠를 대폭 개편하여 프로그램을 현대화하는 데 비용이 추가됐다. 따라서 해당 부문 내년도 예산액은 12억 원으로 올해보다 10억 원이 늘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 추진 방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종합 보호·지원 체계 강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구축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2025년도 통일부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으로 총 1조 554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 1조 965억 원보다 411억 원(3.7%) 줄어든 금액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올해 대비 73억 원이 증가하고, 남북협력기금은 484억 원이 삭감됐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에서 기금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2023년도 대비 3381억 원(28%)이 감액됐으나 내년도 사업비의 감액 규모는 488억 원(5.6%)으로 감액 폭을 줄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현재 남북 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적 집행률이 저조하여 감액 편성했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전년에 비해 감액 폭을 최소화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반영해 '8·15 통일 독트린'이라든지 '7·14 기념사업'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중점 사업들을 내실 있게 반영했다"라고 덧붙였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