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내년 총지출 677.4조원 확정…또 역대급 '칼질'
내년 총지출 677조4000억원, 올해보다 3.2%↑
윤정부 3년간 증가율 12%…역대 정부 최저
R&D 예산 12% 급증한 반면 SOC 유일 감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최종 편성됐다.
올해 총지출보다 3.2% 늘어난 것으로 당초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예정됐던 ‘4.2%’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갈수록 커지는 ‘세수 펑크’ 규모를 고려해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들여다본 뒤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삭감·폐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단행한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인 24조 원에 달했다.
▮재량지출 증가율 0.8% 머물러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그 이후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등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677조4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656조9000억 원)보다 3.2% 늘어난 액수다.
역대 최저인 올해 총지출 증가율(2023년 대비 2.8%)보다는 높지만 정부가 지난해 ‘2023~202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밝힌 2025년 총지출 증가율(4.2%)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내년 재량지출은 311조8000억 원으로 올해(309조2000억 원)보다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604조4000억 원)부터 내년(677조4000억 원)까지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12.1%에 머물게 됐다.
이는 ‘임기 첫 3년간’ 기준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 첫 3년(2017~2020년)간 증가율(28.2%)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 건전성은 이제 자랑이 아닌 위험 요인으로 평가받는다”며 “그동안 쌓인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훌쩍 넘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기재부가 이날 별도로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국세는 382조4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세입 예산)됐다. 이는 올해 세입 예산(367조3000억 원)보다 4.1%(15조1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기업 등) 상황이 내년 세수 실적에 반영되는데 2024년 수출 호조세와 기업 실적 개선 등을 고려할 때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반영해 세입 예산을 15조 원가량 늘려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28년까지 5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현재 47.4%에서 2028년 50.5%로 묶는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실질적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적자 규모가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계획대로라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 뒤 2028년 2.4%로 떨어진다.
▮SOC 예산 ‘나홀로’ 감액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총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올해(23조 원)보다 많은 것은 물론 3년 연속 ‘20조 원 이상 구조조정’을 이어가게 됐다.
모든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역동성 제고 등 ‘반드시 해야 할 일’에는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24조 원 등을 활용해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구현 등 4대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민생’”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민생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출 계획을 12대 주요 분야별로 보면 지난해 ‘대폭 삭감 편성’으로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26조5000억 원)보다 11.8%(3조2000억 원) 급증한 29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보건·복지·고용도 올해 237조6000억 원에서 내년 249조 원으로 4.8%(11조4000억 원) 늘어난다.
이 밖에 ▷교육(3.5%) ▷문화·체육·관광(1.3%) ▷환경(4.0%) ▷산업·중소기업·에너지(1.1%) ▷농림·수산·식품(1.9%) ▷국방(3.6%) ▷외교·통일(3.7%) ▷공공질서·안전(2.6%) ▷일반·지방행정(0.6%) 분야 예산도 증액됐다.
반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5조5000억 원으로 올해(26조4000억 원)보다 3.6%(9000억 원) 줄었다. 12대 분야 중 유일하게 감액됐다.
기재부 김동일 예산실장은 “도로나 철도 관련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이 많고, 새로 시작하거나 대기 중인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소액 수준이어서 SOC 예산이 깎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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