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77조 확정…정부지출 찔끔 늘려 내수부진 외면

2025년 정부 예산안

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을 677조4천억원 규모로 하는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에 견줘 정부 지출을 3.2% ‘찔끔’ 늘린다는 계획으로, 정부 지출 증가폭이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또다시 밑도는 긴축 예산이란 평가다. 감세와 건전재정 집착이 만들어낸 짠물 예산은 팍팍한 민생경기 회복 속도를 더욱 더디게 할 거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은 677조4천억원으로 올해에 견줘 3.2%(20조8천억원) 늘어난다. 총수입은 올해 대비 6.5%(39조6천억원) 늘어난 651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예산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서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며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얼어붙은 경제에 찬물마저 끼얹는 조처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정도가 국가경제의 성장규모(경상성장률)를 밑돌게 됨에 따라, 정부가 성장을 되레 갉아먹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실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급증 탓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 상황에, 정부가 경기부진에 대응할 재정정책 카드마저 내던지는 모양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 증가율은 0.8%(2조6천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예산 등 의무지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이다. 내수부진 신호를 뒤로 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에만 ‘다걸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대목이다. 정부는 저출생과 의료개혁,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을 위해 총 24조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세입 예산보다 4.1% 증가한 382조4천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편성됐다.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잇딴 감세 조처로 세입 증가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지출 측면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77조7천억·관리재정수지 기준)는 올해(91조6천억원)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라는 자체 기준(재정준칙)을 이행해, 내년 관리재정수지가 지디피 대비 2.9%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재정지출 억제를 건전재정 성과로 내세우지만, 실제 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긴축 예산안이 편성된 근본 배경엔 감세가 있다”며 “정부가 세입기반을 허물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