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 민주당과 긴급 회동…“노동자 보호해야”

민주당 국회 복지위-노조 의료현안 간담회
“병원들, 무급 휴가·휴직 사용 강제
의료공백 책임도 노동자에게 떠넘겨
27~28일 조정 안 되면 29일부터 파업”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보건의료노조 의료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뉴스1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간호사와 의료 기사, 요양보호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료 정상화와 보건의료 노동자 보호를 촉구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보건의료노조 의료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의료진들의 빈자리를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메우고 있다”며 “이들이 예고한 파업은 단순 임금 인상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동안 축적돼온 의료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사측과 노동쟁의 조정을 진행하는데, 만약 조정이 실패하면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에는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강동경희대병원,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민간병원 30곳, 총 61곳에서 2만 2100여명이 참여한다. 서울 대형 병원인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은 빠졌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을 결정한 건 현재 상황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6개월 넘도록 의료 정상화를 방치한 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고 있다”며 “병원 사용자 측은 의료 공백 사태를 핑계로 무급 휴가, 무급 휴직, 연차 휴가 사용을 강제해 최근 매달 임금이 70~80만원씩 줄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간담회에서 7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진료 정상화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기준 도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 보건인력 확충, 보건의료분야부터 주4일 제도 도입과 근로 시간 단축, 실질임금 손실 보상과 병원 경영의 투명성 강화,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과 역량 강화, 공익형 민간병원 제도화 등이다.

특히 병원의 경영 투명성 강화에 대해 노조는 병원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건물·토지 등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 한도 안에서 법에 따라 손금으로 계산한 준비금이다.

병원들은 매년 수익사업 소득 일부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병원 증축이나 분원 설립 등 병원 발전에 쓰고 있다. 노조는 병원이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이 준비금을 인력 충원을 비롯한 문제 해결에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재정난에 빠진 대학병원들은 수백억 내지 수천억원을 이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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