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 소상공인 70만명에 연간 최대 30만원 배달비 지원키로

2025년 정부 예산안

배달 라이더. 연합뉴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혜 대상자는 약 70만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 203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간이과세 기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뼈대다.정부는 2022년 대비 2023년 연간 배달·택배비용 증가분이 1인당 연 60만원 남짓 된다는 소상공인 업계 추산을 토대로, 증가분의 절반에 해당되는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이 변화돼 배달·택배 수요가 많이 늘면서 소상공인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며 “음식업 배달만이 아니라 반찬가게 등 택배를 통한 판매 비용 부담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간이과세 대상 소상공인 중 40%에 해당하는 68만명이 이런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배달·택배비 지원은 앞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 논의와 별개의 지원 대책이다. 상생협의체는 관련 업계 등 간담회를 거쳐 오는 10월께 배달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은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세부 안건을 놓고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정부가 먼저 예산을 투입해 직접 지원 방안을 내놓은 모양새다.

정부는 이밖에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성장세에 있는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스케일업’ 전용자금 4천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해 유망 소상공인 3천곳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신설·지원(150억원)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a’로 확대 편성했다. 새출발기금으로 90일 이상 빚이 연체된 소상공인의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을 조정하는 등 채무조정을 뒷받침하고, ‘폐업-취업준비-구직’ 등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철거비 지원에도 올해(547억원)보다 2배 이상 늘린 1200억원을 배정했다. 1인당 지원액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3만명까지 늘렸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