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60조원 첫 돌파…3축체계 강화 및 장병 처우개선 집중[2025 예산안]

내년 국방예산 61.6조원…2024년 대비 3.6% 증가
방위력개선 18조·전력운영 43.5조 편성
병 봉급 150만원 인상…지원금 합치면 205만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탑재된 로켓이 2일 새벽 03:19(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했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한 축인 킬체인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 (사진=SpaceX 제공) 2023.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내년도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국방예산을 2024년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원으로 편성,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늘며,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구체적으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 712억원을 편성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 5166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F-35A 2차 등 킬체인 전력에 3조 2076억원을 편성했다.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과 같은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에는 1조 5326억원을, 대량응징보복 전력에는 6249억원을 투입한다.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에는 7963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글로벌 4대 방산 수출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방산 생태계 활성화와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원에는 3940억원을 쏟을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간부 복무여건을 개선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데도 노력한다.

군인 가족 및 초급간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 주거시설 예산을 전년 대비 49.5% 증가한 7863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에 604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동시에 내년도 신규 관사 확보사업 전량(432세대, 481억원)을 국민평형(전용 85㎡)으로 반영했다.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도 제공한다. 국정과제에서 밝힌대로 내년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은 55만원으로 올린다. 이를 합하면 내년부터 병장은 총 205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 대상 훈련참가비(4만원)와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6000원)를 신설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근 5개년 국방예산 추이. (사진=국방부 제공) 2024.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국방예산 자료에는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초급간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군인들도 공무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정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따르게 된다"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몇 퍼센트 인상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모든 공무원과 군인들 기본급 2.5%가 인상됐고, 초급간부는 6%로 차등해서 인상했다"며 "이렇게 초급간부들 기본급이 조금 더 인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 의료 질 향상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군수도병원 급성기 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고,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건당 10만~150만원)도 신설한다.

이 외에도 국방부는 AI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기반 강화를 위해 국방분야 R&D를 전년 대비 5.7% 늘리고,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드론 구매를 확충(80억원)한다.

또한 장병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신규 61개동)해 나갈 계획이다.

방산수출 지원 여건 조선을 위해서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한다. 서울안보대화 장관급 격상에 따라 규모를 확대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5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불확실성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장병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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