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문가 한자리에…국표원, '기술규제 연구포럼' 개최

올해 총 4회…제도개선 등 논의
"기술규제 관리 체계 지속 개선"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기술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국내 규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제1차 기술규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2013년부터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국표원은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기준이나 신설 인증 등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올해 총 4회에 걸쳐 ‘기술규제 연구포럼’을 열어 기술규제 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포럼에서 논의되는 규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술규제 관리 체계를 지속 개선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기술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