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못 받으면… 국가가 먼저 준다 [2025년 예산안]

정부, 2025년 예산안 발표
생계급여 월 11만 8000원↑
양육비 국가 선 지급제 도입
자활 성공 시 최대 150만원

2025년도 예산안

복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에서 항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7.5% 늘어난 151조 6612억원(22.4%)으로 편성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예산안의 4대 투자중점 분야 중 ‘사회적 약자 복지’를 1번으로 내세우며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지원 예산은 35조 5967억원 배정됐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월 11만 8000원(6.42%)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급여액은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오른다. 연간 기준으로 2200만원에서 2341만원으로 141만원 인상되는 셈이다.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양취약계층에는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의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위소득 32% 미만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포함된 8만 7000가구가 대상이다.

노후 소득을 위한 노인 일자리는 내년 역대 최대인 110만개가 공급된다. 지난 7월 1000만명을 돌파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기초연금은 월 33만 4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비 선(先)지급제’가 새로 도입된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최장 18년간 지원되며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게 되면 상환해야 한다.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는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오른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출생 신고한 보호출산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긴급 위탁 보호비가 처음 지급된다.

내년부터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활동을 6개월 지속하면 50만원, 1년이 지나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지금까지 월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0만원을 지원해 720만원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720만원을 지원해 108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아동이 만 18세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아동과 정부가 1대 2 비율로 적립하는 통장으로 아동이 최대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15만 2000호, 분양주택 10만호씩이다. 서민 주거율이 높은 비(非)아파트도 2년간 16만호를 공급한다. 주택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22조원 규모의 민간 아파트 미분양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매입확약을 진행한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규모는 5000호에서 7500호로 늘린다.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전국 30곳에서 추진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