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장애인 편의·선택권 강화[2025 예산안]

정부, 27일 국무회의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최중증 발달 장애인 위한 촘촘한 돌봄 서비스 구축
장애인개인예산제 올해 8개시·도 내년엔 전국 확대

[세종=뉴시스]김동현 임하은 기자 =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고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하는 등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촘촘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들의 소득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도입해 일상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맞춤형 돌봄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일상 지원을 위한 예산은 6조8000억원으로 오른다. 올해 대비 4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보호자에게 긴급상황이 발생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돌봐줄 수 있고 24시간 치료 가능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시설에 간호사를 2명씩 추가 배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의료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등록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연령도 현행 6세에서 9세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늘렸다.

민간기업 촉인을 위해 정부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예산을 올해 3234억원에서 내년엔 3774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 확대로 인해 올해보다 12만3000명 증가한 75만6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예상이다.

근로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선 공공기관 직접일자리를 확대한다. 공공기관에선 올해보다 2000개 늘어난 장애인 일자리 3만4000개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또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 시설투자비의 75%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애인의 개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론 개인예산제 확대 및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는 개인예산제는 올해 8개 시도에서 추진했는데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한다.

올해의 경우 개인별 장애인 활동지원액의 20% 수준을 지원했지만 내년엔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20%)도 추가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성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티켓 예매 등으로 온라인 상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장애인 공단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모바일장애인등록증이 도입되면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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