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0분만에 차단"…'딥페이크' 대응에 27억 투입

[2025 예산] 보이스피싱 조기경보 48시간→10분내 단축
'경력직' 국선변호사 월급 200만원↑…사법부 AI 도입 추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진행된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 유통한 보이스피싱 조식 검거 브리핑에서 경찰들이 압수한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조기경보 시간을 10분 내로 대폭 단축하고, 전국에서 해당 번호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국선변호사를 확대하고, 경력직의 경우 처우도 개선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첨단·과학수사와 국민 권리구제 강화 방안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이스피싱 조기경보 시간을 기존 48시간에서 10분 내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짜 영상물인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관련 영상·음성 분석 예산 27억 원도 투입한다.

마약 근절 예산도 나왔다. 정부는 공항·항만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중 드론 3대를 신규 도입하고, 마약 탐지견 훈련센터를 확충(90→140견)한다는 방침이다.

또 텔레그램·다크웹·가상자산 계좌 분석 예산을 통해 실시간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마약 노출 예방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해외직구와 관련해선 통관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X-ray 판독훈련센터 구축 및 특송물류센터 분류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피고인 국선변호사를 20명 확대하고, 피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경력직 국선변호사의 월 급여는 최대 200만 원 상향한다.

2차 범죄 피해 우려자에 대해선 밀착 경호 서비스를 확대하고, 피해자 생계비 지원 한도는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피해자 위치 확인을 위한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을 9180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연구원을 80명 증원하는 한편, '전문감정인' 제도는 신설할 계획이다.

또 사법부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재판심리 효율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