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둑 잘랐던 R&D 예산, 간신히 원점 회귀? 경쟁력 회복될까

[2025예산안]줬다 뺏다 다시 증액…롤로코스터 탄 R&D 예산
올해는 29조 7천억 편성…'3대 게임체인저' AI·바이오·양자 집중 투자
'한국형 스타이펜드' 신설…석박사 과정에 현금 지원하고 장학금도 확대

지난해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때 가장 높은 삭감율(-16.6%)을 보여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부문은 올해(2025년도) 가장 높은 증가율(11.8%)로 상당 부분 회복됐다.

전체 지출계획 677조 4천억 원 중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총예산(656조 6천억 원) 중 26조 5천억 원이 투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3조 2천억 원 늘었지만, 2023년 예산(638조 7천억 원) 31조 1천억 원에 비해서는 1조 4천억 원 적은 규모다.

다만 정부는 2023년 R&D 예산 중 1조 8천억 원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비(非) R&D 예산으로 전환돼 해당년도 실질 예산은 29조 3천억 원 수준이라, 내년엔 오히려 당시보다 4천억 원 증액되는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R&D 부문은 2023년도 이상 수준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감액해 소규모·비효율·저성과 부문을 구조조정하고 전반적으로 제도 개편을 한 뒤 증액했다는 게 기재부 해명이다.

우선 '미래도전형' R&D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통신, 차세대 원전, 우주, 수소, 사이버보안 등 초격차 선도기술 부문에 가장 많은 7조 1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에 178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형 원자로(iSMR) 기술개발 예산은 기존 607억 원에서 859억 원으로, PIM(Processor-In-Memory)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574억→700억 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또한 정부는 AI(인공지능)·바이오·양자 분야를 '3대 게임체인저'로 꼽고, 3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컴퓨팅 370억 원 △양자컴퓨팅 서비스 59억 원 △1000 큐비트 퀀텀컴퓨터 98억 원 △국산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개발 290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차세대 범용 AI 개발 40억→180억 원 △바이오 전주기 협업 프로젝트 1873억→2763억 원 △고령화·필수의료 등 한국형 아르파(ARPA-H) 난제해결 연구 495억→701억 원 등을 증액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반도체 부문 대규모 투자를 위해 4조 3천억 원을 저리대출 재원으로 신규 공급하고, 생태계 펀드도 4200억 원 편성했다. '미래 반도체' 이차전지에 특화한 산업단지 4곳도 기반시설로 구축하고, 배터리 및 디스플레이 아카데미도 각각 1천 명, 700명 모집한다.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30억 원을 들여 미래차 부트캠프 2개교를 신설하고, 도심지 UAM(도심항공교통) 실증시설 3개소 구축에도 41억 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나 신종 범죄 및 재난 등에 대응할 '문제해결형' R&D도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 항목을 신설해 45억 원을, 대용량 청록수소 공급시스템 구축에 30억 원을 투입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기술 연구 예산은 161억→210억 원으로, 수소배관망국산화 예산은 5억→39억 원으로 증액됐다.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신설해 박사과정 연구원에게 월 110만 원, 석사과정 월 80만 원씩 지원하는 데 총 600억 원을 편성했다. 이공계 석사 저소득층 장학금도 신규 도입, 1천 명에게 연 5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석박사 연구장려금 지급 대상도 2659명 늘린 5131명으로 증원하는 등 학생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연구 분야 예산도 기존 2조 6326억 원에서 2조 9471억 원으로 증액했다. 신생·미개척분야 연구 150개 과제를 신설하고, 우수연구자 후속연구를 뒷받침하는 항목을 신설해 750억 원 편성했다. 이 밖에 특화형 기술창업(TIPS) 분야를 150개에서 180개로 확대하고, R&D 기업대상 기술사업화 융자 1천억 원을 신설해 투자방식을 다변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개정부 장관은 내년도 R&D 예산안과 관련해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쳐 왔고 그래서 질적인 전환을 하는 결과로 양도 늘어나는 부분"이라면서 "민간이 할 수 없는, 국가가 해야 될 국가 R*D의 부분들은 국가 R&D로 충분히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 편성 때 축소했던 보편성 트랙이나 나눠주기식, 고정성격의 R&D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되 첨단 분야 연구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4년 본예산에서 R&D는 전년대비 4조 6천억 원 삭감된 26조 5천억 원이 편성됐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1조 4천억 원 증액해 R&D와 비슷한 규모의 26조 4천억 원이 투입됐다. 2025년 예산안에서 R&D가 3조 2천억 원 증가한 반면, SOC 예산은 25조 5천억 원으로 9천억 원 감액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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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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