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 영세업자 배달비 월 2만5천원 지원…사과도 비축

농업 직불금 3조4천억원으로 8% 늘어…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차민지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급한다.

수급 불안에 대비해 사과를 비축하는 등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도 늘린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운영한다.

2조원 규모로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는 한편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중기부는 식당 업주 등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나 택배비도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매달 2만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67만9천곳이 혜택을 보게 된다.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외식업주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로 2천37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책정했다.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한다.

4천억원 규모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스케일업(매출 확대)을 돕는다.

소상공인 3천곳을 발굴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과 일대일 매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TOPS)을 신설하고 1천억원을 투입해 상생 성장지원자금도 마련한다.

상권 발전기금(20억원)을 조성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늘린다.

폐업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려 원활한 채무조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400만원으로 늘리고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에 농가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최대 85%)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관련 예산은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81억원)보다 약 2천억원이 확대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9개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린다. 지원 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상향된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3조3천575억원으로 올해(3조1천56억원)보다 2천519억원(8%) 늘린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면적직불금 단가를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한 선택형 직불제도 1천865억원에서 2천44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비축과 온라인 도매 활성화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농산물 비축 예산은 7천249억원에서 8천125억원으로 876억원 늘어난다.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비축 물량은 28만6천t(톤)에서 33만4천t으로 17% 늘어난다. 특히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폭등했던 사과를 2만t을 새로 비축하기로 했다. 농산물 계약재배 물량도 101만t에서 105만t으로 늘린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지·소비지 온라인 거래 물류비 지원에 68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정산·결제자금 예산을 185억원 확대한다.

농산물 직거래 융자를 확대(70억원)하고 새로 수산물 직매장을 30곳 설치한다.

ykim@yna.co.kr,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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