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미조직 근로자 이음센터 10개 확충…분쟁조정·처우개선[2025 예산안]

정부, 27일 국무회의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임금근로자 87% 미조직근로자 임금·복지 향상 추진
상담·지원·소통 등 이음센터 확대 예산에 1.2조 편성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87%에 달하는 '미조직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향상을 위해 근로자 이음센터를 10개소로 확대한다. 미조직 근로자들이 그동안 규모 대비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다는 점을 정책에 반영했다.

근로자 이음센터가 확대되면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등 미조직 근로자들이 분쟁조정 지원, 일하는 여건 및 처우개선, 이해대변과 소통활성화 등에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엔 미조직 근로자 이음센터를 위한 예산 1조2000억원이 포함됐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상담 ▲지원 ▲소통 등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한 3가지 기능을 담당한다. 미조직 근로자들은 공인노무사를 통해 노동법률을 상담할 수 있고, 노무사는 산업단지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 노동법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상담 결과에 따른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지원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미조직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소모임 공간이나 정책체안 등 의견수렴 등 소통의 기능도 담당한다.

정부는 앞서 추진된 근로자 이음센터 6개소에 더해 4개소를 추가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며 어디에 건설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근로자 이음센터를 중심으로 분쟁조정, 교육·컨설팅 원스톱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미조직 근로자들을 비롯해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일자리 확대 방안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기업이 도산해 임금 체불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대지급금을 확충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지급금을 위한 예산은 529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10만5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체불청산지원융자와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위한 예산은 각각 704억원, 915억원을 편성했다. 1인당 최대 1500만원, 2000만원 수준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면 9000명, 3만6000명이 도움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강화한다.

공동복지기금은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원청)·협력업체(하청)가 근로자 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기금 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부가 기업이 낸 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에 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근로자들의 복지 수준 향상을 돕는다. 올해 대비 68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올해보다 68개 더 많은 154개 수준의 기금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와 모기업이 산재예방 컨설팅, 안전보건 물품보금 등 상생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보건 상생협력도 강화하고 2·3차 협력사 상생협력 복지증진기금 업종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사회 계층 이동을 위해선 특화직업훈련을 신설하고 노무제공자 쉼터(37→45개소), 일용지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한도 인상, 노무제공자 사고예방 교육·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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