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공항 1조 등 내년 SOC예산 25.5조…올해보다 3.6%↓[2025 예산]

GTX 개통 지원에 4000억…자율차·UAM 등 예산도 편성
"국토 연결성 극대화…예산 감소는 완료 사업 많은 영향"

GTX-A 기관실 모습. 2024.3.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내년 SOC(사회간접자본)예산 25조 5000억 원을 투입해 국토 공간의 연결성의 극대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GTX개통에 4000억 원,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96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내년 SOC예산은 완료 사업 등의 영향으로 올해 26조 4000억 원 보다 9000억 원(3.6%) 줄었다.

27일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전세계 1일 생활권 실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을 SOC분야의 목표로 잡았다. 이와 더불어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수해 취약 도로와 하천 정비도 확대한다.

먼저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 확대를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등 광역급행철도의 차질 없는 개통 지원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 원을 투입하고 제2경춘국도(235억 원), 남해-여수 해저터널(694억 원) 등 도서와 산간 국토 최남단 지역의 국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항 분야에서는 부산 가덕도(9640억 원), 대구경북(667억 원), 새만금(632억 원), 제주2(236억 원)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교통요금 부담경감 및 교통 불편지역과 장애인의 교통서비스도 개선한다. K패스 본격 시행에 맞춰 다자녀 할인을 강화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현재 214개에서 250개로 늘린다. 전국 국도 병목구간 개선 확대를 위한 예산도 2940억 원을 투입하고,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구간 차량 증차 지원에 110억 원이 편성됐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현재 588대에서 635대로 늘리고, 저상버스 도입도 3700대까지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 교량과 터널의 보수·개축을 위한 예산은 4887억 원, 극한 호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신규 배수시설 정비에 350억 원이 배정됐다.

노후화와 공간 단절, 각종 재난 등 지역발전 저해 요인도 해소한다. 주차장과 공원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주택정비를 연계한 신규 뉴:빌리지 사업(신규 30개 소)으로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산단 진입도로도 신규로 12개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 노후산단 기반시설도 신규 5개 지역을 확충해 지역산단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도시 단절을 초래하는 도심지 철도시설의 상부 개발이익을 활용해 2개 소에 20억 원을 들여 신규 지하화를 추진한다. 홍수가 취약한 지역의 승격하천 등의 정비에는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확산 지원, 건설분야 첨단기술 도입, 해외건설 수주지원 등에도 속도를 낸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원에 26억 원, UAM 연구개발(R&D)에 212억 원이 배정됐다. 신규 자율운항선박 기술 확보에는 7억 5000만 원, OSC(공장생산) 및 신규 무인장비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고속도로 건설 지원에 9억 2000만 원이 배정됐다.

2단계 글로벌 PIS펀드 출자도 현재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해 플랜트, 건설, 인프라 등의 국내기업 해외진출을 지원(총 1조 1000억 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SOC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이유는 완료 사업이 1조 1000억 원 정도 있었는데 완료 사업이 많은 반면 신공항, 도로, 수도권 전철 등에서 대기 중인 수요가 있다"며 "당장 사업 단계상 사업비 부담이 아직 늘어나지 않아서 감소폭이 높았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