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 추이 및 조세지출 귀착 분석(표)
박원희 2024. 8. 27. 11:03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추이
(단위: 억원, %)
*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포인트(p)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단위: 억원, %)
* 중·저소득자: 근로소득 8,4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 근로자,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 자료: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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