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125조7000억원…전년 대비 7.4%↑

[파이낸셜뉴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125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7.4% 증가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 445억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

내년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우선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확대(월 6000원→1만2000원)하고, 부양비 인하로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자활사업을 확대(7만2000명)하고 급여를 인상(3.7%)한다.

의료개혁 지원도 늘린다.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대폭 확대(3000만원→3억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저출생과 관련해선 필수가임력 검사를 확대(14만→20만명)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640명)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103만→110만개)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월 33만4810→34만3510원)한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늘린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올해보다 17.8% 증가한 1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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