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악용 ‘텔레그램’ 포렌식 장비 도입···눈에 띄는 내년 이색사업은?[2025예산안]

인공지능 활용 24시간 다크웹 모니터링 실시
국산 게임 위주로 이스포츠 내셔널 리그 출범
13억원 투입 긴급돌봄 채움 프로그램 운영도

19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3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 T1과 웨이보 게이밍의 경기에서 관객들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스포츠 내셔널리그 출범’ ‘방음매트 지원’ ‘K-패스 다자녀 유형 신설’ 등 특색 있는 사업들도 포함됐다.

우선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국립극단 내 어린이청소년극단과 어린이미술관이 신설된다.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대상도 기존 1만명에 내년 1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지원 액수도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난다. 예산 9억원을 투입해 사회복지시설에 국립국악원 콘서트를 연다.

게임·웹툰 등 K-콘텐츠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도 시행된다. 정부는 국산 게임과 전략종목을 기반으로 한 이스포츠 내셔널리그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 100억원 규모의 애니메이션 펀드를 조성하고 웹툰의 해외진출도 지원키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들도 눈에 띈다. 정부는 13억원을 투입해 긴급돌봄 채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 긴급돌봄 서비스(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을 신설하는 것이 프로그램 골자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에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할인폭도 확대한다. 또 예산 15억원을 투입해 만 3세 이하 유자녀 수급가구에 방음매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분야 사업도 신설됐다. 정부는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겪는 취약계층에 치료·생활개선·자연체험 등 전자이용권(1인당 10만원)을 제공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장애유형별 발달장애 특화 독서 프로그램를 신규 운영한다.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에 미디어아트·영상제작 교육을 제공하는 ‘꿈의 스튜디오’ 사업도 시작된다.

범죄 예방 분야에서는 일상을 파고든 마약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 다수 있다. 마약 유통채널로 활용되는 텔레그램을 포렌식 할 수 있는 장비를 18대 도입한다. 그간 개설자가 텔레그램 방을 없애면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비대면 마약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인공지능(AI)을 통한 24시간 다크웹 모니터링 서비스도 실시한다. UHD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수중 드론을 도입해 선박을 통한 마약의 대량 유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또 운전능력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해 실제 운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운전능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또 60억원을 투입해 침수우려가 큰 하상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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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