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감면 혜택, 고소득자·대기업 비중↑

내년 국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 가운데 고소득자와 대기업 비중이 올해보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6조 6,000억 원 늘어난 78조 178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수혜자별 감면 분석을 보면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로 나눴을 때 올해 감면 비중이 66.8%대 33.2%인데 내년에는 66.6%대 33.4%로 고소득자가 소폭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늘면서 고소득자 비중이 증가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같은 서민 지원이 늘며 감면액은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 모두 증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감면 비중이 올해 9.7%에서 내년 17.9%로 증가합니다.

올해는 대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낼 세금이 줄어드니 감면받는 액수도 함께 감소했는데, 내년은 실적 회복에 따라 감면액과 비중이 모두 증가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R&D(연구개발)·투자세액공제가 2조 5,000억 원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포인트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를 더한 법정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강행 규정은 아니고, 권고 규정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감면액을 71조 4,305억 원, 지난해는 69조 7,664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각각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0.7%p, 1.5%p씩 초과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년 예산안에 첨부해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