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 15조↑…법인세 늘고 증권거래세·상속세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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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5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내년 법인세가 많이 증가하고,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늘어날 거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법인세의 기준이 되는 올해 기업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년에 세율 인하가 예정된 증권거래세의 경우 올해보다 1조 5,375억 원, 28.6% 감소한 3조 8,454억 원 들어올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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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5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내년 법인세가 많이 증가하고,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늘어날 거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속세는 올해 발표한 개정 효과로 세수가 크게 줄고, 증권거래세도 29% 가까이 감소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 수입은 382조 4,296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예산보다 15조 1,156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88조 5,013억 원으로 올해보다 10조 8,364억 원, 14%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법인세의 기준이 되는 올해 기업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2조 6,983억 원 늘어난 64조 7,310억 원, 배당소득세는 7,719억 원 늘어난 4조 6,757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재부는 임금상승과 취업자 증가가 이어지고, 주요 기업들이 실적개선 등으로 배당도 늘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내년에 세율 인하가 예정된 증권거래세의 경우 올해보다 1조 5,375억 원, 28.6% 감소한 3조 8,454억 원 들어올 것으로 봤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을 반영해 올해보다 1조 8,687억 원, 12.7% 줄어든 12조 7,879억 원으로 세수를 추계했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정부가) 폐지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내년 세입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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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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