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25.2만호 공급, 역대 최대…예산은 3조 감소

내년도 예산안,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신축매입약정 일시불에서 3년 분할 변경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2년 16만호 확대

서울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강동구 SH 공공임대 아파트 전경. 2023.6.14. 홍윤기 기자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 계획을 편성했다. 올해 공급계획인 20만 5000호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공급 물량 증가에도 신축매입약정 집행 방식을 일시불에서 3년 분할로 변경해 공공주택 예산 규모는 3조 2000억원 줄었다.

27일 발표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임대주택은 11만 5000호에서 15만 2000호로, 분양주택은 9만호에서 10만호로 확대됐다. 지난 5년간 평균 공공주택 공급 규모가 15만 5000호였던 것에 비하면 내년 공급 물량은 이보다 10만호 가까이 증가한 역대 최대치다.

공급 물량은 크게 늘지만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8조 1276억원에서 내년 14조 8996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신축매입약정 방식을 일시불에서 3년 분할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거나 새로 짓는 주택을 사전에 사들이는 신축매입약정을 통해 공급한다. 신축매입약정은 매입부터 입주까지 3년가량 소요된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첫해에 매입 비용을 전액 지불하는데, 정부는 실제 매입까지 3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는 3년에 걸쳐 매입 비용을 치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첫해에 드는 재정은 3조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호로 늘린다. 무섭게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잡을 대책 중 하나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든든전세주택을 3만호(매입형 2만 5000호, 임차형 5000호) 신규 공급한다. 든든전세는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627억원을 편성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늘렸다.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1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를 일정 수준 내로만 올릴 수 있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가 밝힌 로드맵은 2035년까지 10만호 공급이다.

아울러 22조원을 들여 공공택지 미분양 물량을 LH가 사들여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에 들어갈 사업장 4만호 중에 4000호 정도가 미분양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전국 30곳에서 추진하며 이를 위한 예산 930억원이 편성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참석햐있다. 2024.8.20. 안주영 전문기자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