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 국세수입 382조…'세수결손' 올해보다 20조~30조 더 걷어야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수 증가 전망…배당·근로소득세도 영향
올해 세수결손분, 10조∼20조원 수준 예상…내달 중 재추계할 듯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382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목표보다 19조원가량 적은 수치다. 그만큼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세입 예산보다는 4% 이상 많은 수준이지만, 올해도 세수결손이 유력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세수 증가율은 최고 10% 이상으로 뛰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업 실적개선 이연에 법인세 14%↑…세제 개편에 상속세 12%↓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 예산(367조3천억원)보다 15조1천억원(4.1%) 증가한 382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작년 중기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서 예정됐던 수치(401조3천억원)보다는 18조9천억원(4.7%) 하향 조정했다.

세목별로 내년 세수 증가는 대부분 법인세에 기인한다.

올해 회복할 것으로 기대됐던 법인세수가 내년으로 이연되는 영향이 크다.

내년 법인세는 88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77조7천억원)보다 10조8천억원(14.0%) 뛴 수준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당해연도에 납부한다.

당초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시점이 올해 상반기로 늦어지면서 세수효과도 내년으로 미뤄진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 709사의 개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97.3% 늘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세수는 올해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수출이 호조세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 실적 개선이 임금 상승과 배당으로 이어져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근로소득세 수입 전망치는 64조7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조7천억원(4.3%) 늘어난 수준이다. 배당소득세 수입은 올해보다 8천억원(19.8%) 증가한 4조7천억원으로 예상됐다.

반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각각 5천억원(2.0%), 1조8천억원(8.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소득세 수입은 올해보다 2조2천억원(1.8%) 늘어난 128조원으로 전망됐다.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수입 확대 등에 따라 올해보다 6조6천억원(8.1%) 증가한 88조원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상속·증여세 수입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최고세율 인하 등을 반영해 1조9천억원(12.7%) 줄어든 12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단계적 인상 후 일몰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다. 이를 반영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올해 예산 대비 2천억원(1.4%) 줄어든 15조1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도 10조원 이상 세수결손 예상…재추계 발표 검토

올해 '세수펑크'를 고려하면 내년 세수 증가 폭은 더 가팔라진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예산보다 10조∼20조원 이상 부족할 거라고 유력하게 보고 있다.

올해 세수가 예산(367조3천억원)보다 10조원 모자란다고 가정하면 내년도 세수는 357조3천억원에서 25조1천억원(7.0%) 늘어나는 것이다.

세수결손분이 20조원까지 늘어나면 올해 347조3천억원에서 내년 382조4천억원으로 35조1천억원(10.1%) 증가하게 된다.

국책연구원들은 올해 세수가 예산보다 10조∼20조원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한다. 작년 '56조 세수펑크'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올해 국세수입이 344조1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계했다. 세입예산보다 23조2천억원 모자라는 것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올해 국세수입을 350조5천억원으로 전망해 세입예산보다 16조8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내달 중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국세는 168조6천억원 걷혔다. 작년 동기보다 10조원(5.6%)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30조7천억원에 그쳐 지난해보다 16조1천억원(34.4%) 급감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9.5%다. 통상 법인세는 상반기에 60%가량 걷히는 데 한참 못 미친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반도체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나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았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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