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다음 달 국회 제출”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 1인당 공제액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늘리고, 혼인신고 때 한 사람에 50만 원씩, 부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결혼공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손질이 필요한 15개 법안을 놓고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적용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5개 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