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농어민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2025년 예산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30조원→ 40조원…점포철거비 지원금 400만원
공익직불금, 역대 최대 3조3575억원…과일·채소 등 농산물 비축 늘려

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내년에 신규로 2037억원을 투입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67만9000곳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에 농가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최대 85%)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되고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3조3575억원으로 올해보다 8%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경제활력 확산 투자 중점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30만원 지원…새출발기금 40조원=우선,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운영한다. 2조원 규모로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는 한편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2000억원)도 지속 운영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식당 업주 등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나 택배비도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매달 2만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외식업주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로 2037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책정했다.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한다. 4000억원 규모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스케일업(매출 확대)을 돕는다. 이 중 2000억원은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전용 융자 자금에, 나머지 2000억원은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대상 성과연동 보증 공급에 쓰여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3000곳을 발굴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과 일대일 매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TOPS)을 신설하고 1000억원을 투입해 상생 성장지원자금도 마련한다. 상권 발전기금(20억원)을 조성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폐업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려 원활한 채무조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400만원으로 늘리고 컨설팅 및 법률자문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재도전에 나서는 소상공인의 취업 준비를 위해 80만원의 사전교육 수당과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심층교육 훈련 수당도 지원한다.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도 최대 190만원의 성공수당을 지급하며, 고용주에게도 1년간 월 30~60만원의 고욕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농어민 소득안정에 주력=또 농가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관련 예산은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81억원)보다 약 2000억원이 확대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9개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린다. 지원 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상향된다.

공익직불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3조3575억원으로 올해(3조1056억원)보다 2519억원(8%) 늘린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면적직불금 단가를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한 선택형 직불제도 1865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비축과 온라인 도매 활성화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농산물 비축 예산은 7249억원에서 8125억원으로 876억원 늘어난다.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비축 물량은 28만6000t(톤)에서 33만40000t으로 17% 늘어난다. 특히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폭등했던 사과를 2만t을 새로 비축하기로 했다. 농산물 계약재배 물량도 101만t에서 105만t으로 늘린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지·소비지 온라인 거래 물류비 지원에 68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정산·결제자금 예산을 185억원 확대한다. 농산물 직거래 융자를 확대(70억원)하고 새로 수산물 직매장을 30곳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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