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내년 국세 감면액 78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0.7%p 상회 전망

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올해 국세감면액 71.4조 전망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78조원으로 올해 전망치(71조4000억원)보다 9.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실적이 회복하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 677조4000억원에 조세 지출을 합하면 내낸도 정부 지출은 총 755조40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총액(국세수납액+지방소비세액) 전망치는 412조2000억원이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 394조9000억원보다 4.4% 증가했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다.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하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5.2%)를 0.7%p 상회했다.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율. /기획재정부 제공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기재부 장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진 못했다.

조세지출 수혜자별 감면 분석 결과를 보면 개인 감면액은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 모두 증가했으나, 감면 비중은 고소득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이 증가한 것은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감면액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올해와 내년 전망치가 비슷한 반면, 대기업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비중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9.7%에서 17.9%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대기업의 결손 발생으로 대기업 감면액이 감소했으나, 내년에는 대기업이 실적을 회복하면서 공제 규모가 늘어 대기업의 조세지출 감면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면서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영향으로 대기업 감면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지출 분류 체계를 기존 16대 분야 분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능별 12대 분야 분류로 일원화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