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일자리 110만개 공급…기초연금 1만원 인상한 34.3만원[2025 예산안]

베이비부머 세대 고령층 합류에 일자리·복지 강화해
노인 일자리 110만개 공급 기초연금 단가 인상 추진
고령자복지주택 3000호 공급해 노인 주거안정 도모

[세종=뉴시스]김동현 용윤신 기자 = 정부가 1000만 어르신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 강화 정책을 펼친다.

과거 세대와는 다른 신체적 특성과 사회적 경험을 겸비한 베이비부머 세대(1959~1964년생)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합류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소득 보장을 위해선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7만개 늘리고 기초연금 단가를 인상해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확대, 노인전용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전개 등을 통해 복지 정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노인 일자리, 복지 예산은 올해 22조5000억원에서 내년엔 24조4000억원으로 소폭 올랐다.

정부는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해 올해 103만개로 추산되는 일자리를 110만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물가 상승을 감안해 기초연금도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확대한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43.2%, 2020년 40.4%, 2021년 39.3%, 2022년 39.7% 등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2조1847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2조264억원 대비 약 1583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기초연금 단가 인상을 위해선 올해보다 1조6000억원의 예산을 늘렸다. 내년도 예산은 21조8646억원이 편성됐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다. 2024.08.26. jhope@newsis.com

노인 복지 강화를 위한 대책도 다수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기준으로 노인이 전체 인구중 20.3%에 달하는 105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1959~1964년생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714만명에 육박한다.

정부는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자의 행복한 퇴직 생활을 위해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현행 8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응급호출기 보급은 30만대로 늘리고 노인전용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신설해 8000명을 지원한다.

주거 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복지주택 단지 입주 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범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6만8000개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확대한다. 연간 기준 지원금은 올해 268만9000원에서 내년엔 295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증가한 것보다 일자리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났지만 이번 대책으로 노인일자리 수요를 충당할 것으로 본다"며 "노인 빈곤율이 높아서 현금을 주는 것보다 일을 하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 아래 지난 정부와 비교할 때 단가는 3배 가량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보다 3.2% 늘어난 677.4조원으로 편성됐다. 2024.08.27.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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