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하고 농업직불에 3.4조···역대 최대[2025예산]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해 농가 소득 보장
공익직불금 지원 단가, 도입 최초 5% 인상
비축·계약재배 늘려 농산물 물가 대란 방지

[서울경제]

정부가 내년에 농작물 수입이 떨어질 때 소득을 최대 85%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추진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5% 가량 인상한다.

정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올해(81억 원)보다 대폭 확대된 2078억 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대상 면적을 재배 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 가입 대상 품목도 기존 9개에서 벼·무·배추 등 15개로 늘린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도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약 5% 인상한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평균 면적 직불금 단가는 기존 1㏊ 당 197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선택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 단가 등도 확대해 정부는 직불제 관련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와 같은 ‘금사과 대란’ 방지를 위해 사과의 출하처와 출하 시기까지 관리하는 지정 출하 물량 비축 제도도 258억 원을 들여 2만 톤 규모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11개 주요 농산물 비축 규모도 기존 28만 6000톤에서 33만 4000톤으로 늘리고 노지 채소나 과수, 과채 등 계약 재배 물량은 올해 101만 4000톤에서 105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물 할인 지원에는 올해와 같은 총 1080억 원이 투입된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1조 7300억 원을 투입해 정부 양곡 비축 물량을 45만 톤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취·창업 공간으로 활용케 하거나 주거·영농 체험 공간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사업도 20억 원 규모로 내년에 새롭게 추진된다. 영양 취약 계층에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대상 가구는 총 8만 7000가구가 될 전망이다.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