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月 250만원…2주씩 쪼개쓰기도 가능해진다[2025 예산안]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677.4조 규모 의결
육아휴직 급여 최대 수령액 월 150만→250만원
유치원 방학·초등 입학 등 연 2회 2주씩 쪼개쓰기
업무부담 지원금 신설…20만원씩 1.9만명에 지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4.08.20. kmn@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유치원 방학, 초등학교 입학 등에 맞춰 2주씩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한다.

회사가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금 규모를 120만원으로 상향하고,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올린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1~3개월 차에는 250만원, 4~6개월 차에는 200만원을 받은 뒤 이후에는 매달 16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방학, 초등학교 입학 등 돌봄수요 증가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2주짜리 단기 육아직을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9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2주씩 2차례를 추가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총 7만6000명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할 것으로 보고 총 743억원의 예산을 담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은 5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1조9869억원) 대폭 확대한 3조4030억원으로 책정했다.

[서울=뉴시스]

육아휴직자로 인해 업무가 많아진 동료들에 대한 업무부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월 20만원씩 총 1만90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252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육아로 인한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예산은 내년 3115억원으로, 올해(1806억원) 대비 대폭 확대한다. 지원금은 인당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재신설하고 파견근로자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 및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가구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늘리고 지원비율도 5~10%포인트(p)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4679억원) 보다 확대된 5134억원이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한다. 내년 13억원을 투입해 전국 65개소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신혼·출산부부 저금리 주거자금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완화하는데 관련 예산을 6585억원 투입한다. 시세 대비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를 3만호 공급한다. 관련 예산은 8627억원 신규 반영됐다.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을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생식세포 보존비를 지원하는 모자보건 사업에 276억원을 투입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보다 3.2% 늘어난 677.4조원으로 편성됐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2024.08.27.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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