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과목 전공의 月100만원 수당 4600명 지급…의료개혁에 2조 반영[2025 예산안]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 수련에 3000억 지원
지역필수의사제 14억 편성…96명 장기근무 조건
내년 2조원 등 5년간 재정·건보기금 등 20兆 투입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생활관이 텅 비어 있다. 2024.08.16. ks@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전공의 필수과목 범위를 대폭 늘리고 교육비를 지급한다. 필수과목 전공의에게 지원하는 월 100만원의 수당 지급 대상도 4600명으로 확대한다.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20조원의 정부예산과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필수과목 범위를 소아과 1개과에서 8개과로 늘린다.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 9000명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해 월 100만원 수당 지원도 기존에 220명에서 20배가 넘는 46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전공의를 수료 한 뒤 소아·분만 등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전임의 300명에 대해서도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의대 교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장비 확충에 4000억원, 국립대 의대교수 330명 증원에 260억원을 투입한다.

필수의료 확충에는 총 3000억원이 투입된다. 소아전문응급센터를 12개에서 14개로 늘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에서 93개로 두 배 확대한다.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는 14대에서 56대로, 응급헬기는 9대에서 10대로 늘린다. 응급헬기 출동수당도 30만원 지급한다.

[서울=뉴시스]

소아암센터 5곳의 장비 확충에 25억원, 양성자치료기 도입에 179억원을 투입한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현대화에 3000억원을 편성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의 수술실·중환자실 고도화에 815억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역량 확충에 1784억원을 지원한다. 수술·중환자 진료역량 고도화에 1000억원을 배정했다.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시설 장비 확충 및 운영비 한시지원에 2000억원을 배정했다.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운영비, 중환자실 원격 협진 등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에 14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에서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96명이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근무수당을 월 4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분만사고 보상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 예산도 신설한다. 지역거점병원·의과학자 연구개발(R&D) 예산도 3000억원 투입한다.

의료개혁 관련 내년 정부 예산은 총 2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 및 건강보험기금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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