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보이스피싱 10분 내 차단…딥페이크 분석에 27억[2025 예산안]

윤석열 대통령, 2025년도 예산안 의결
보이스피싱 식별 지능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재판부 AI 도입…국선변호인 경력직 우대
2차 범죄피해자, 밀착경호 서비스 전국 확대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년 봄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지능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10분 내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7억원을 증액한 5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해 분석 장비를 확보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06년부터 등장한 보이스피싱의 누적 피해금액은 3조87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속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 등이 협력해 연차별로 통합 신고 대응센터를 추진해왔다.

올해 정부는 보이스피싱 문자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해당 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문자 발송을 시스템적으로 막아 국민들에게 닿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다.

2027년까지 총 48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던 사업에 내년에 7억원이 증액되면서 지능범죄 예방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2단계로 데이터가 모일 수 있는 지능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전화번호 이용 정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능형 AI가 빅데이터를 보고 보이스피싱 여부를 감지하면 긴급차단 시스템으로 해당 번호는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만드는 식이다. 이런 보이스피싱 차단이 기존에는 48시간가량 걸리던 데서 10분 내로 단축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 27억원을 투입해 AI 기반 영상·음성 증거분석 장비를 마련한다.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통관 안전성 검사도 21억원을 추가 투입해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아울러 재판부도 내년부터 AI를 도입해 재판심리를 효율화한다.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에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 변호사를 우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6억원을 투입해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월 600만원 단일 지급체계에서 경력에 따라 차등인상한다.

2차 범죄피해가 우려되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밀착 경호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350명을 대상으로 총 18억원을 투입한다. 피해자의 생계비 지원한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한다.

[서울=뉴시스] 26일 X(옛 트위터)를 시작으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 'X(옛 트위터)' 캡처 ) 2024.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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