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APEC, 탈북민 정착금 1000만원→1500만원 ‘역대 최대’

[2025년 예산안]
외교·통일 예산 3.7%↑…총지출 증가율 웃도는 수치
APEC·한중아시아 정상회의 성공개최에 7.8조 투입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1000→1500만원 대폭 인상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외교·통일 분야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린다. 탈북민 정착지원금도 2005년 도입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외교·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방안을 담았다. 내년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총 7조 8249억원으로 올해(7조 5455억원)보다 3.7% 늘어났다. 국가 전체 지출증가율(3.2%)을 웃도는 수치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7조 5000억원에서 내년 7조 80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했다.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에서 열린 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회의다. 한국은 올해 말 비공식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연중 200회 이상의 각급 APEC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야별 장관회의, 실무회의, 민간 협력회의 등에 연간 2~3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중아 5개국 정상회의는 올해 첫 창설된 것으로 내년에 우리 국회에서 첫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로부터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성과가 기대된다.

재외공관을 활용한 청년들의 해외 일경험 확대에도 2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을 올해 6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경제안보 현장실습원 60명을 내년 처음으로 파견하는 방식이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민 정착기본금은 올해 1000만원(1인세대 기준)에서 1500만원으로 50% 인상된다. 2005년 제도가 도입 된 이후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국립북한인권센터 및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지원에 각각 61억원·41억원을 투입한다. 또 내년 126억원을 투자해 북한인권 실상 관련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및 북한인권 국제회의 확대를 지원한다.

국제 위상에 걸맞게 ODA예산을 올해 6조 3000억원에서 내년 6조 7000억원으로 6.3% 늘리며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ODA 예산 규모 순위는 전세계 15에서 14위로 한 단계 올라서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ODA 예산 규모를 전년(4조 5000억원) 31% 증가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ODA를 통한 우리기업·청년의 해외 진출도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한다. 내년 우리나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개발도상국 현지법인 차관지원을 하는 협력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카데미 설립, 팁스(TIPS)기업 해외 진출 등을 통해 기업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해외봉사단 등 청년 해외진출을 강화하고, 외국인 장학생도 늘린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ODA와 관련해 우리 기업 진출, 청년 교류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철저하게 국익을 염두에 두고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