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R&D 예산 29조 7000억…2023년 수준 회복

[2025 예산]R&D 삭감 회복…기재부 "고성과 구조로 개선"
2026년~2028년 R&D 예산 1% 수준 증액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2025년도 연구·개발(R&D) 분야에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3년 R&D 예산은 29조 3000억 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26조 5000억 원으로 삭감됐다. 2025년 29조 7000억 원이 편성되며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기획재정부는 단순한 금액 회복이 아닌 체질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리고 단순히 숫자를 늘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며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쳐 왔고 그래서 질적인 전환을 하는 결과로 양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소규모·비효율·저성과, 나눠 먹기 등이 많은 구조를 바꿔 고성과 사업 비중이 커지도록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분류한 인공지능(AI)·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3개 부문 예산이 2조 8000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신규 사업으로는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370억 원)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290억 원) △1000큐비트 퀀텀 컴퓨터 개발(98억 원) △양자 컴퓨팅 서비스(59억 원) 등이 추진된다.

또 재난·범죄 대응 R&D와 기후변화 등 국가 현안을 다루는 '공공문제 해결' 지원 R&D 분야는 2024년 대비 3000억 원 늘어난 3조 7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45억 원),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술(210 억원), 대용량 청록수소 공급시스템(30억 원 등), 리튬 기반 배터리 화재 대응(51억 원) 등이 추진된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신생·미개척 분야, 우수연구자 후속연구 지원 등 수월성 추구를 바탕에 두고 2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공계 석·박사 대상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을 신설하며 600억 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박사에게 월 110만 원, 석사에게 80만 원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2024년~2028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R&D 분야에 2025년도 29조 7000억 원에 이어 2026년도 30조 원(전년 대비 1.1% 증가), 2027년도 30조 3000억 원(0.8%), 2028년도 30조 5000억 원(0.7%) 등을 배분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은 3.5~4%로 늘어날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