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비 30만 원 지원…청년 연구자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연간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2,037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29조 7천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배달·택배비 연 최대 30만 원…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부가 오늘(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에 2,037억 원을 투입합니다.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연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또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등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 1만 1천 개를 예산으로 보급합니다.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 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7% 이상 높은 이자율을 4.5%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합니다.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지원도 강화됩니다.

성과 연동 특례 보증에 2천억 원을 투입하고, 플랫폼업체와 협업해 유망업체 3천 개를 발굴해 1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5조 원에서 5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은 올해 30조 원에서 내년 40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립니다.

폐업 시 부담이 되는 점포철거비 지원액도 250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높이고, 특화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단계별로 재기를 돕습니다.

■연구생활장려금, 박사 110만 원·석사 80만 원…"R&D 역대 최대 규모"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 R&D 예산을 내년 29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조 2천억 원, 11.8% 늘렸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년도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며, "단순한 예산 규모의 증액이 아닌 저성과･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하여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성과가 높은 사업과 인재 육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 구축과 연구 몰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연구생활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 6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사 월 110만 원, 석사는 월 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연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되며, 연구장려금 대상은 지금의 두 배 규모인 5,131명으로 확대합니다.

양자 컴퓨팅, mRNA 백신 개발 등에 약 3조 5천억 원이 투입되고,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에 7조 1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농어민 지원과 농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도 내년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3천억 원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수산물 비축 예산은 올해 7,249억 원에서 내년 8,12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가격이 크게 올랐던 사과를 신규 비축 물량으로 지정해 정부가 2만 톤 사들입니다.

농산물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잇는 온라인 거래 물류비 지원에도 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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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