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월 11만 8천 원 인상…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정부가 내년 생계급여액을 월 11만 8천 원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조 1천억 원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는 1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급여 월 11만 8천 원↑…4인 가구, 월 183만 4천 원→195만 2천 원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월 11만 8천 원 인상됩니다.

지급 액수로 보면 올해 183만 4천 원에서 195만 2천 원으로 오릅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은 △소득(1억 원->1.2억 원)과 △재산(9억 원->12억 원) 모두 완화되며, 노인 근로소득공제는 20만 원 늘어납니다.

정부는 해당 조치로 3만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7조 5,411억 원에서 내년 8조 4,900억 원으로 1조 1,409억 원 증가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현재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되며,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29% 오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노인 일자리 110만 개 공급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장애인 지원 관련 내년 예산은 6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천억 원 늘어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신설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131시간->135시간)과 대상(12.4만 명->13.3만 명)을 확대합니다.

미등록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원(63.3만 명->75.6만 명)도 늘립니다.

노인 일자리 공급과 기초연금 인상 등에는 24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보다 1조 9천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노인 인구 10%에 해당하는 일자리 110만 개를 공급하고, 기초연금을 월 34만 4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1년에 35만 원씩 8천 명에게 지원하는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도 신설합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연 1천호->3천호)을 확대하고, 입주자를 대상으로 돌봄·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못 받으면 국가가 선지급…저소득 대학생에 '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 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장 18년까지 지급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 1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현행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활근로 인원(6.9만 명->7.2만 명)과 급여(3.7% 인상)를 확대하고, 자활근로를 벗어나 근로활동을 이어나가면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4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매월 2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에 수여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액수를 월 1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중·고교생에서 초5·6학년까지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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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