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위해 5년간 20조 이상 투자”…필수의료 전공의 수련비 지원

정부가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20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8대 필수 과목 전공의 약 9천 명의 수련비를 각 병원에 지원하고, 전공의에 직접 수당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오늘(27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보 재정은 중증 수술이나 응급·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에 쓰이고, 국가 예산은 인프라 구축 등 수가 반영 이외의 분야에 들어갑니다.

국가 예산은 매년 2조 원씩 투입되는데, 내년에 투입될 2조 원 가운데 8천억 원은 전공의와 의대 환경개선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우선 3천억 원을 들여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등 8대 필수과목의 전공의 수련비용을 대학병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공의 규모는 만 3천 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8대 필수과목 정원은 약 9천 명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20명에 월 백만 원씩 지원하는 수당의 경우 내년에는 8대 필수과목 전공의 4,600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전임의 가운데서는 소아청소년과 소속만 이 수당을 받아왔는데, 내년엔 분만 담당 전임의까지 확대해 300 명이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4,000여억 원을 투입해 의대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330명 증원하는 데도 260억 원을 들일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확충에는 3,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은 지금의 2배인 93곳으로 확대하고, 지역에 상주하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 지역 근무를 선택하면 정착 비용과 수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신규 도입합니다.

오상우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의료계에서 정부가 건보를 통해서만 의료계 보상을 하고 재정투자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이 있었다”면서, “필수의료를 하는 인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상을 하겠다”고 관련 예산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내년 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크게 확대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8구간 이하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올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관련 예산은 5조 3,134억 원입니다.

또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출시하기로 하고 예산 7,507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예산(1,718억 원->2,187억 원),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 지원 예산(3,682억 원->3,750억 원)도 올해보다 늘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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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